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의 하위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입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입중단 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전자문서를 이용한 검사의뢰 및 성적서 발급 외국에서 반송된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인 동물용의약품 7종 을 수입중단 대상 물질에 추가했고 통신망을 이용해서 수입검사를 의뢰하거나 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현실을 반영해 검사의뢰서 및 성적서의 서류제출을 폐지했으며 외국에서 부적합 등으로 반송된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 시에는‘처리계획서’상 용도에 따라 제조·가공업소명, 수출예정국, 수출예정일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미비점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