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김남국 의원,“군내 마약범죄 근절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에대해언급했다.

최근 5년간 군내 마약범죄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물품 반입 시 마약류의 영내 반입 차단을 위한 과정에 허점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의원실(안산시 단원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군내 마약범죄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군내 마약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8명 ▲2016년 12명 ▲2017년 10명▲2018년 19명 ▲2019년 3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의 경우 35명으로 2018년 기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군은 2019년 마약범죄로 적발된 35명 중 8명을 불기소 처리하고, 20명을 기소 처리했다. 7명은 현재 수사 중이거나 민간검찰로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자는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면서, 향후 마약사범이 근절을 위해 철저히 점검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군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군 자체적으로 장병을 대상으로 마약범죄에 대한 교육 및 예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첨부자료

1. 최근 5년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