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봉 여수시장은 GS건설이 얼마의 마을발전기금을 제시해야하는 지에 대해 명확히 기준을 제시하라.
권오봉 여수시장은 도성마을 재생과 관련해 갖고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라.
[최수현 기동취재부 기자]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소재 도성마을은 1975년 5월에 마을 입주식을 갖은 국내 첫 한센인 정착촌이다. 도성마을은 양계와 양돈으로 한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으나 지금은 11만3763㎡(3만4000여 평)의 국내 최대 규모의 석면 축사가 폐허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도성마을에서 불과 1.8km 떨어진 곳에는 여수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포스코 광양제철과 율촌산단 등이 인접해 매일 엄청난 양의 대기오염물질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마을 정주여건은 국내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지난 해 국립환경보건연구원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에 도성마을은 수년 전부터 여수시와 지역 정치권에 마을 환경개선을 요구했으나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았다. 소방도로 하나 없고, 악취와 대기오염을 견디기 위해 수면제를 먹고 자야하는 이 곳에는 신생아부터 초,중,고 청소년 30여 명과 주민 23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암으로 죽었지만 건강역학조사 한번 실시되지 않았다. 단 한번이라도 지역의 책임있는 지도자들이 도성마을에서 하룻밤이라도 숙박한다면 우리들의 피맺힌 절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년 전부터 도성마을은 주민 스스로 마을 재생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GS건설이 마을 주변 해수면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건설과 함께 마을 발전지원을 위해 250억원 상당의 지원을 약속해 실낱 같은 희망을 갖게됐다. GS건설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세계 최초 100MW급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립 계획을 세워 약 5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하는 프로젝트를 전사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여수시를 제외한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하지만 여수시는 지난 9월 수상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반려하더니 지난 1일 이 반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도 여수시 도시계획개발분과위원회도 알 수 없는 이유로 기각시켜 수상태양광발전 사업과 도성마을 재생사업은 현재 백지화된 상태다.
지난 1년 동안 도성마을과 GS건설은 정부와 전라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등을 쫒아 다니며 여수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승인받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으나 유독 권오봉 여수시장만 도성마을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발목을 잡고 있다. 권 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GS건설이 제시한 마을발전기금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혀 끝내 부결되고 말았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여수시가 그동안 팔짱만 낀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주민과 기업이 스스로 제시한 대안을 뚜렷한 기준없이 막연히 돈을 적게 내놓는다는 이유 하나로 사업을 백지화시키는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직도 우리는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권 시장은 또한 수상태양광 사업은 여수의 해수면 경관만 망칠뿐이다고 지적했는데 이미 사업대상 예정 해수면은 오폐수로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이다. JTBC를 비롯해 여수mbc, KBC광주방송, 전남CBS 등의 지역방송과 지역 언론들이 이 같은 실태를 수없이 보도했지만 여수시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해수면 경관 타령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다.
민주당 복당에 발버둥 쳐 온 권 시장이 청와대와 민주당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행정을 지속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아래과 같이 우리의 주장을 요구하고,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청와대와 민주당사 항의 방문 및 기자회견을 비롯해 한센인총연합회 등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1. 수상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반려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각를 명확히 공개하고, 법률 위반 사안이 무엇인지 제시하라.
2. 권오봉 여수시장은 GS건설이 제시한 마을발전기금 250억원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밝힌 만큼 얼마를 누구에게 지원해야하는지를 밝혀라.
3. GS건설의 수상태양광발전 개발행위 허가를 무산시킨 만큼 여수시는 도성마을에 대한 어떤 마을 재생 대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라.
4. 정부와 민주당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여수시의 신재생에너지정책은 무엇인지 밝혀라.
여수 도성마을재생추진위원회(위원장 하태훈), 도성마을 대표 방원빈 이장 일동